원고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 오토바이 대금 채무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채무와 무관하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오토바이(ATV)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6년 3월 17일 자신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29,9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원고가 대금을 계속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2006년 7월 19일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이에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에게 채무 변제를 부탁했고, 강○은 2006년 11월 13일 2,900만 원어치, 같은 달 30일 200만 원어치 물품을 산 것처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원고의 채무 3,100만 원을 모두 갚았다.
• 채권자는 2006년 11월 13일 원고에게 영수증을 써 주면서 나머지 200만 원을 받는 즉시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주기로 약정했고, 같은 달 30일 200만 원이 결제되자 강○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 그런데 2006년 12월 8일, 피고 앞으로 강○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강○의 신용카드대금을 자신이 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06년 11월경 강○에게 땅을 사 달라며 4,000만 원을 송금했을 뿐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오토바이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시작되자 부동산중개업자인 강○의 도움을 받아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결제해 채무를 모두 갚았다. 그런데 피고가 강○의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했다며 근저당권을 자신에게 넘기는 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고 채권자 측의 승낙도 없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근저당권을 넘겨받으려면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갚을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법이 정한 당연한 대위가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 임의 대위만 가능하다.
• 채권자 측은 강○이 채무를 대신 갚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친척인 강○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말소 서류까지 넘겨주었으므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데 승낙한 적이 없다.
• 피고가 강○의 신용카드대금 3,1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의 채무 변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설령 피고가 카드대금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권자 측이 피고에게 근저당권 이전을 승낙할 이유가 없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담보채무 3,100만 원이 모두 갚힌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원래 등기에 딸린 것이라 원래 등기만 말소하면 함께 사라진다.

채무를 대신 갚아 근저당권을 넘겨받으려면 실제로 갚았다는 사실과 채권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가 채무 변제와 무관했고 채권자도 승낙한 적이 없어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가 된 사례로, 등기의 원인관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