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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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가단56283 민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법 제729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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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6일,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군산시 내 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전복되어 호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 원고는 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사고 운전자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상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의 자녀가 운전미숙으로 일으킨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한정승인을 신고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피고가 상속재산 목록에 손해배상채무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이며, 피고는 이 금액에서 원고가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한 3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 문제도, 원고가 상계 의사를 피고에게 알린 시점이 한정승인 수리 이전이라 상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의 자녀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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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73133·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망인의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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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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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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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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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7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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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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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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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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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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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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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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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20066·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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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변론종결】2021. 5.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240,67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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