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5621 민사 사건(2019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다.
- 소외2는 소외3와 함께 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관계였다.
- 피고 보험사는 소외3와 합의할 때 소외2의 잘못을 피해자 쪽 잘못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 보험사는 소외2를 통해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협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잘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합의해 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협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2와 소외3는 가족 관계로서 사회생활과 신분상 하나로 봐야 하므로 소외2의 잘못도 피해자 측 잘못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보험사는 합의할 때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소외3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소외2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피고는 피해자 측 잘못 적용 여부를 원고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2와 소외3의 관계, 나이, 거주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자손보험 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특약을 체결하지 않아 소외2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협정 위반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핵심 정리
피고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 측 잘못을 합의에 반영하지 않고, 원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피고의 협정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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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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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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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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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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