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다.
• 소외2는 소외3와 함께 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관계였다.
• 피고 보험사는 소외3와 합의할 때 소외2의 잘못을 피해자 쪽 잘못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 보험사는 소외2를 통해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협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잘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합의해 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협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 당시 소외2와 소외3는 가족 관계로서 사회생활과 신분상 하나로 봐야 하므로 소외2의 잘못도 피해자 측 잘못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보험사는 합의할 때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소외3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소외2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피고는 피해자 측 잘못 적용 여부를 원고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2와 소외3의 관계, 나이, 거주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자손보험 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특약을 체결하지 않아 소외2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협정 위반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 측 잘못을 합의에 반영하지 않고, 원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피고의 협정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