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 1심1987-05-26 선고검수완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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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합3277 민사 사건(1987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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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3일, 피고가 사위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해 관광을 하던 중,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피고가 크게 다쳐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발생하였고, 원고인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지급한 치료비 등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바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도 당시 법규상 의무가 아니었음을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받았고, 원고 보험회사는 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피고 자신의 고유한 과실만 고려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사위의 호의로 동승해 공동 운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은 당시 법규상 의무가 아니었고, 대부분 승차자들이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법률상 이유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한 것은 과실로 볼 수 없고, 안전벨트 미착용도 당시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정당한 지급으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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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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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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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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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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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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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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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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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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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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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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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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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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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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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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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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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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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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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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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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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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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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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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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2504·서울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패소

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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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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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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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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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8나36·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패소

성도운수가 보유한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삼일상운이 인수했으나, 삼일상운은 성도운수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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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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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원고 패소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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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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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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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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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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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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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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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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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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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35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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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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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2심·원고 패소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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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운전자와 공동운행한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2. 2

    피해자가 그 사위인 소외인의 호의로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공동으로 운행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1이 소외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소외 ○○렌트카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빌려 그의 처인 소외 2를 그 운전석 옆좌석에, 그의 장인인 피고를 운전석 옆 뒷좌석에, 그의 장모인 망 소외 3을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각각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방면에서 속초시 방면으로 가던 중 1981.10.3.16:30경 경북 울진읍 읍내 2리 소재 월변삼거리에 이르렀는데, 그 지점은 울진으로 가는 지선도로가 분기되는 곳으로서 그 도로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도로 중앙에는 추월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60킬로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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