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901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피 고1. B (941028,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C (850516, 남) 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1.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3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3. 6. 1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2 - C,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 ****는 피고 B과 연대하여 30,000,000원, 피 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2,371,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B에대한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B 부분에 한함).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C, ****에대한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의 어머니 F과 사이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 아 - 3 - 베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C은 2012. 6. 17. 직장 동료인 E로부터 운전연습을 위해 이 사건 차량 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 나) E는 이 사건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마친 후 친구인 피고 B을 불러 함께 술 을 마셨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집까지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피 고 B이 운전하여 온 G 소유의 ****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까지 귀가하 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6. 18. 04:20경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 소재 **** 북단 방면에서 **** 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다가 ****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 향 3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 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7. 12.부터 2013. 3. 13.까지 E에게 무보 험차 상해특약에 기한 치료비 및 장해보험금 등으로 57,371,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자로 서 E의 부상정도에 따른 부상책임보험금 한도액 500만 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 였다가 2013. 3. 7. 착오 지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 4 -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45322호로 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 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E에게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 등으로 52,371,600원(= 57,371,600원 -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가 피고들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구상권자인 원고 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 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 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 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 5 -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 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차량에 관 한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연습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피고 B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 C과 더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자이자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경위, 목적, 운전자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피고 C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피고 C이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 므로, E는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은 E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운행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 역시 E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 - 6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 B은 피보험자인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을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책 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 B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표준약관에는 공동운행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보험자 간 개별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이나 개별적용조 항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의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 C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회 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