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 2심2009-04-14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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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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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8260 민사 사건(2009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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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는 2004년 4월 27일부터 2005년 4월 27일까지 OO지역에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회사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며,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2가 퇴근 후 개인적으로 빌린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005년 1월 16일 사고를 내 피해자 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보험사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5억 원 이상을 지○○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절반가량의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다.
피고 회사는 자신이 보험 계약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며, 사고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회사에 절반가량의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보험 계약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고, 사고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제3자가 보험 계약상 승낙피보험자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렇지 않았다.
피고는 운전기사의 근무 태도 등만 감독할 뿐, 운전 차량과 운행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운전기사의 행위를 곧바로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사용자가 운전자의 행위에 개입하거나 감독을 크게 태만히 한 경우여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사용자가 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그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험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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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