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승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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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5(56%)결과 미상1(11%)
2009나1351·부산고등법원·2009-11-24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카합56·부산고등법원·2009-07-24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결과 미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라290·부산고등법원·2008-11-18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2008나2265·부산고등법원·2008-06-17
소외1 의료법인이 소외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억원)
2007나16946·부산고등법원·2008-04-08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임의경매 배당액 중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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