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승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7(6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09나1351·부산고등법원·2009-11-24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8,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과 관할청 허가 없이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카합56·부산고등법원·2009-07-24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결과 미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07나4288·부산고등법원·2009-02-0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라290·부산고등법원·2008-11-18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2008나2265·부산고등법원·2008-06-17

소외1 의료법인이 소외2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억원)
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6억원 / 청구 1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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