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함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 법원은 송달장소를 피고 공동대표의 주소로 지정했고, 송달은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피고의 새로운 거주지로 판단해 그곳에서 피고 배우자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 피고는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가 전달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송달은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송달받는 사람이 서류 내용을 알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를 지정했음에도 우편집배원이 다른 곳을 새로운 거주지로 판단해 그곳에서 서류를 전달한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배우자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은 송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송달이 무효가 된다.
•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시점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심 법원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가 전달되면 그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도 시작되지 않아, 피고가 낸 이의신청은 유효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