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2004년 5월, 채무자 1이 소외 2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 같은 해 6월, 채권자 1이 채무자 1이 회사 공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함.
• 2004년 9월, 소외 2와 채무자 1은 고소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직 사임 여부를 정하는 약정을 맺음.
• 2005년 2월, 채무자 1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
• 2005년 3월과 4월, 채무자 1은 약정을 근거로 소외 2의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받아, 채무자 측이 공동대표이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됨.
• 이후 회사 내 주주총회와 임원 선임 과정에서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이 여러 차례 충돌하며 분쟁이 이어짐.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해 공동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쟁점은 이사 임기 만료 후 임원 선임과 직무 수행의 적법성 및 권한 유무였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 채무자 1과 소외 2가 고소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직 사임 여부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
• 채무자 1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소외 2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됨.
• 채무자들이 이사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 선임을 막고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검토함.
• 채무자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퇴임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채권자 측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거절되는 등 회사 경영에 혼란이 있었음.

채권자들은 회사 경영과 임원 선임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약정과 관련 무혐의 처분 결과를 근거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회사 내 임원 권한과 임기 문제로 인한 분쟁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