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호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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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87가합1162·부산지방법원·1987-06-16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3만원)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패
기각 (청구 1,422만원)
84가합1776·부산지방법원·1986-11-1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는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라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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