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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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7964 민사 사건(2018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피고 2가 굴삭기를 이용해 냉동탑차를 옮기던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약 2.5m 높이에서 떨어져 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소외 1은 밧줄을 굴삭기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며 현장을 안내하고 있었고, 피고 2는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일으킴.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로 약 4,39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와 보험사인 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 법원은 소외 1에게도 사고에 대한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과실 비율을 반영한 후 피고들이 약 3,51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 피고 2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 2와 보험사에 비용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쟁점은 소외 1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는 굴삭기 조종자로서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
- 소외 1도 밧줄이 끊어질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해 20%의 과실이 인정됨.
-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 구상 범위를 제한함.
- 피고 2와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있으며, 공단은 소외 1의 과실을 반영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음.
- 형사재판에서 피고 2의 과실이 인정되어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 2의 과실과 소외 1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치료비 지급액 중 일부만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구상금을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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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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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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