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과잉진료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