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444전주지방법원 2심2005-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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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나3444 민사 사건(2005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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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과 5월, 피고(남편)가 처를 폭행하여 좌골 신경통, 요통,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힘.
  • 피해자인 처는 전주삼성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음.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피해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228,72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청구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피고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보험공단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 등 동거친족인 경우 보험의 효용성을 위해 청구권 행사가 제한됨.
  • 그러나 동거친족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권 대위가 허용됨.
  • 피고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점을 법원이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가 처를 고의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공단의 비용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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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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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를 제한하는 이유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이더라도 위 동거친족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05. 4. 13. 선고 2004가소107922 판결 【변론종결】2005.11.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3. 21. 처(妻)소외인과 다투다가 발로 그녀의 등을 밟는 등 하여 동녀에게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의 지역가입자이던소외인은 위 상해 등으로 원고의 요양기관인 전주삼성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신태인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각 받았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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