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오원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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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06노744·전주지방법원·2007-0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건.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301·전주지방법원·2006-05-25·절도
할인매장에서 60회에 걸쳐 1,732만원 절취
기각
기각
2005나3444·전주지방법원·2005-12-15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만원 / 청구 23만원)
2005나2922·전주지방법원·2005-10-27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고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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