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나구상괈2014 11666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피고 항소인,**** 대퍜자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31.201456194 변 띠 종 결2015. 6. 18. 판 결 선 고2015. 7. 1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의 주문 윜 항 중을띜 경윕한다3. 11‘2014. 6. 27.’ ‘2014. 6. 5.’.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47,049,4507,798,5602012. 9. 12.,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9,221,2102012. 12. 14., 11,372,5202013. 5. 3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7,566,7002013. 7. 26., 11,090,4602013. 11. 27.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132,934,61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기초사실1.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 1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진C 료를 묛아 묜생한 보험괉여뵄용을 부담하씀으므띜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 규윕581 에 따라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씀다C. - 3 - 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없고 만일C, 이 위 사고에 관해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괉여액은의 피고C30%,C 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중 위체 쵘료뵄 상당액의를 넘지 않으므띜 피고는 원고에70%, 게 원고의 총 괉여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들2) 가과 피고 사이의 손해묰상소송인 서울서부지묩법원가단픸 사건) C201225725 이하 이 사건 관뜨소송 이라 한다 에서의 과실이띜 인윕댘어 핔해권고결윕이(‘’)C30% 핕윕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대위할 섘 있는 손해묰상, 채권은 원고의 총 괉여액 중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원원C14,114,835 {= 47,049,450 원고의 총 괉여액은원이나 원고는 그 중 위 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47,049,453) × 을 공윜한원원원 에 한윕댘어야 한다 이하0.3}32,934,615 (= 47,049,450- 14,114,835 )( 피고의주장 이라 한다‘’).①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괉여가 개시댜 이후에도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띜)C 인한 쵘료뵄 중 본인부담괈 묏 뵄괉여뵄용 총원을 지괉하씀으므띜의 피13,859,390, C 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중 쵘료뵄 상당액은원원고 괉여액원58,284,582 {=47,049,453 본인부담괈원뵄괉여뵄용원피고가 이미 지괉한+ (14,366,780+10,727,739 ) - 원 이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은 위 손해묰상채권액에서의 과실13,859,390 },C 부분을 공윜한원원에 한윕댘어야 한다 이하 피고의40,799,207 (= 58,284,582× 0.7)(‘ 주장 이라 한다’).②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뜨 법리1) - 4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피해자가 윜 자에 대하여 손해묰상청3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댜 때에는 뤼윀 산윕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괰에서 보험괉여를 공윜하여야 하고 그 공윜댘는 보험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는 손해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를 한 위액이다 대법원선고(2002. 12. 26.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2 50149,2008. 5. 8.2008 641,2010. 4. 29. 고다판결 등 참조2010 7294).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은 피해자가 윜 자에 대하여3 손해묰상청구를 할 경우 과실상계댜 손해묰상액에서 보험괉여 위액을 공윜하도띝 하 고 별도띜 윜괰댜 보험자의 윜 자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자띜 하여괈 손해묰상채권액,3 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 위액을 대위하도띝 하는 것은 만일 그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괈액만을 구상할 섘 있다고 한다면 그 괉여 중 피해자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괈액에 대하여는 ****의 손해 아래 윜3 자가 그 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윸씤괰 때문이다. 판단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윁용하여 보면 피고는을 상대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C 액에서 원고의 괉여 총액의 공윜를 주장할 섘 있을 뿐 원고를 상대띜 원고 괉여액에, 대하여의 과실 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피C, 고를 상대띜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총 괉여C 액의 구상을 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그러므띜 보건대부터굌지 사시에의 피고에 대, 2011. 10. 19.2013. 10. 11.C 한 쵘료뵄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액은 원고의 괉여액과의 본인부담괈 묏 뵄괉여뵄용C 굌지 포함하여 총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의 주장대띜의 과72,143,972,C 실이 이 사건 사고에 미최 씁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은 피고에게30%C50,500,780 원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가지므띜 원고는 피(= 72,143,972 × 0.7,), 고를 상대띜 위 괰간 내의 원고 괉여액으띜서 위 손해묰상채권액보다 윁은 괈액인 원 묏 이에 대한 각 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47,049,450. 다 피고 주장들에 대한 판단. 피고의주장에 대한 판단1)① 뤼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의 과실이띜 인윕댘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C30% 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은 이 사건 사고,18, C 당시 ****를 위해 주차하고 있던 ****에 묰쵘댜 신픸섘씀는데 뵄가 씨다 는 이유띜 고속도띜를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굃묜을 흔들어 서행 묏 우회를 유도하여야 하는 신픸섘띜서의 임무를 섘행하지 않고 싸인카 안 조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 었던 사실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띜 괰압쵘료뵄원을 포함, C42,177,720 한 총원의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씀고 위 법원은의 과499,688,405,2013. 9. 24. C 실을 일부 감안하고굌지의 향후쵘료뵄를만 원으띜 산윕하여 피고가2020. 4. 6.3,000 에게 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하씀으며 위 핔해권고결윕에C3, 대해과 피고 모덐 이의를 하지 않아위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댜 사실C2013. 10. 12. 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앀 같이 이 사건 관뜨소송이과 피고 사이의 핔해권고결윕이 핕,C - 6 - 윕댨으띜써 종결댘었고 위 핔해권고결윕의 이유 괰재에 의하면 위 핔해권고괈액에,C 의 과실이 일부 고뜤댜 윐이 인윕댠 뿐 위 소송에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C 뵄율이에 이른다는 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음다고 보괰는 어뜵다30%. 딐한 위앀 같이 피고가을 상대띜 손해묰상채무액에서 원고 괉여액의 공윜를C 구할 섘 있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띜의 과실,C 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주장은 어느 모띜 보,① 나 이유 없다. 피고의주장에 대한 판단2)②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괉여는 원쵙윁으띜 요양괰관에 의하여 질병 딐는 부상 이 쵘유댘괰굌지 요양케 하는 프물괉여의 픕태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띜 피보험자, 가 요양괰관에서 쵘료를 묛았을 때 프실윁으띜 보험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그 보험괉여의 한도 내에서 윜 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3(2010. 4. 29.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7294). 따라서 원고는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의 쵘료를 묛았을 때 이미의CC 피고에 대한 위체 쵘료뵄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괉여액을 한도 띜 한 구상권을 취득하씀다고 볼 것이고 이후 피고가에게 지괉한 쵘료뵄는의 본,CC 인부담괈 딐는 뵄괉여뵄용 중의 일부띜서 피고가에게 공윜를 주장할 섘 있는 성질C 의 괈원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에서 산윕하여야 하는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C 에서 위 괈원이 공윜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주장도 타당하지 않다..② 결론3. - 7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댘어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댘 이 사건 소장이,2014. 6. 피고에게 도달하씀으므띜 윜 심 판결 주문 윜 항의은의5.11‘2014. 6. 27.’ ‘2014. 6. 5.’ 씤괰임이 명묱하여 이를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