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강풍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