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정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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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54107·인천지방법원·2017-10-10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568만원 / 청구 2,568만원)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016나61108·인천지방법원·2017-01-10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만원 / 청구 791만원)
2014나53714·인천지방법원·2016-06-14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1만원 / 청구 1,313만원)
90나2949·인천지방법원·1991-03-29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5만원 / 청구 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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