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949인천지방법원 2심1991-03-29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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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나2949 민사 사건(1991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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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두 명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피고와 함께한 보조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공탁금 1,700만 원을 법원에 맡겼으나, 공탁금은 피고 단독 이름으로 전액 공탁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부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 이후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담보 취소를 신청했으나, 피고 부분만 인정되어 공탁금의 절반인 850만 원만 담보가 취소되었다.
  • 이에 원고들이 보조참가인의 몫인 850만 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일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부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쟁점은 공탁금 중 보조참가인 몫의 권리 귀속이었으며, 법원은 공탁금 절반은 보조참가인 몫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금은 피고 단독 이름으로 공탁되었지만, 공동 신청인인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몫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봤다.
  • 담보 취소 신청에서 피고 부분만 인용되어 공탁금 절반만 담보가 취소되었으므로 나머지 절반은 보조참가인 몫으로 남았다.
  • 보조참가인의 몫은 피고가 대신 낸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참가인이 피고 이름을 빌려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보조참가인의 몫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은 각각의 몫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보조참가인의 몫은 피고가 대신 낸 것으로 보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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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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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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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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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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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6329·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각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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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원고, 항소인】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90가단4593 판결)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0.4.3.부터 1991.3.29.까지는 연5푼, 같은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들과 소외 서필범, 김동순이 공동원고가 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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