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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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0나2949 민사 사건(1991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두 명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피고와 함께한 보조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공탁금 1,700만 원을 법원에 맡겼으나, 공탁금은 피고 단독 이름으로 전액 공탁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부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 이후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담보 취소를 신청했으나, 피고 부분만 인정되어 공탁금의 절반인 850만 원만 담보가 취소되었다.
- 이에 원고들이 보조참가인의 몫인 850만 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일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부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쟁점은 공탁금 중 보조참가인 몫의 권리 귀속이었으며, 법원은 공탁금 절반은 보조참가인 몫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금은 피고 단독 이름으로 공탁되었지만, 공동 신청인인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몫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봤다.
- 담보 취소 신청에서 피고 부분만 인용되어 공탁금 절반만 담보가 취소되었으므로 나머지 절반은 보조참가인 몫으로 남았다.
- 보조참가인의 몫은 피고가 대신 낸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참가인이 피고 이름을 빌려 공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보조참가인의 몫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청구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은 각각의 몫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보조참가인의 몫은 피고가 대신 낸 것으로 보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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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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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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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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