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항소 후 합의부 계류 중이던 소와 동일하여 중복제…

- 1 - 사건재나손해배상 기2011 39-1( )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 ****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사장 **** 제 심 판결1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0. 8. 10.2010 29083 재심대상판결청주지방법원선고나판결2011. 2. 18.2010 4487 변 론 종 결2012. 8. 28. 판 결 선 고2012. 10. 9. 이 사건 소송은판결 선고로 종료되었다1.2011. 12. 23.. 추가판결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재심원고 가 부담한다2.(). - 2 - 제 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1.(,‘ ’) 는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7,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가소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하.2010 *****( 이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 2010. 8. 10. 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나 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위.2010 ****, 법원은이 사건 소는 같은 법원에가합 호로 계속 중이던 소 이2011. 2. 18. ‘2010 ****( 하 전소 라 한다 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제 심 판결을’ ‘).’1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는그대로 확정되었다2011. 3. 12.. 다 그 후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재나 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2011 ** 였으나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2011. 12. 23.(‘’) 이 선고되었다.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3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전소와 동일한 청구를 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어떠한 이유로 소송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또한, 원고는영업시설을 제 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1994. 12. 22.3,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거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한 추***, 가재판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가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판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재(1) 판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관한 원래의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 절차를 속행하 여 그 부분에 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재판의 누락이 없어 그 신,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판결로써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선언하 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 조(2),451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모13 , 6 , 710 두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에서 내세우는 점들은 추가판결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 재판의 누락 없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재판장판사이영욱 - 4 -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