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2006년 10월, 소외 2는 피고 1 소유의 토지 2필지를 피고 2의 중개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해당 토지는 이미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
• 소외 2는 피고 1, 피고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전액 반환, 피고 2와 협회에는 7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외 2에게 판결에 따른 금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했고, 원고 보험사는 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다.

원고 보험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만 일부 구상금 지급을 인정했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 사건 판결에서 피고 1, 피고 2, 협회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이 확정되었고, 협회가 소외 2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으로 면책되었다.
• 협회에 대한 구상권은 피고들이 공동 부담해야 하지만, 협회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 1이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고, 변제한 금액도 부진정연대채무 부분과는 별개여서 구상권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는 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했으나, 보험금 지급 사실을 몰랐으므로 변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상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피고 1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후, 보험사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만 구상금 지급을 인정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