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혜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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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7만원 / 청구 2,452만원)
2012나45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장해일시금을 압류·추심한 후, 뒤늦게 해당 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완료된 추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51만원)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패
기각 (청구 7.3억원)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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