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신안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6,534만원)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750만원)
2023나310158·대구지방법원·2024-02-28
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22나322956·대구지방법원·2023-07-12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1,700만원)
2022나316463·대구지방법원·2023-04-21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받고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400만원)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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