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받고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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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16463 민사 사건(2023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개업공인중개사 B는 OO지역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 B와 피고는 공제한도 1억 원, 공제기간 2015년 5월 18일부터 2016년 5월 17일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 2016년 4월 10일경 원고는 B의 중개로 임대인 D와 임차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3,400만 원을 지급했다.
- 그런데 B는 임대인 D와 사이에는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3,000만 원만 건넸다.
- 2021년 1월경 원고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보증금 3,4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D는 자신이 실제 받은 3,0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해 원고는 차액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업공인중개사 B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과는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이중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임차인인 원고로부터는 3,400만 원을 받아 차액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다. 원고는 B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가 원고를 속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3,4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차액 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 B의 이런 행위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400만 원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공제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B가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지급 등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되고, 원고는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해 거래한 만큼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결국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써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제계약을 맺은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거래당사자가 공제 가입을 믿고 거래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중개사의 주관적 편취 의사만으로 협회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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