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손윤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바디프로필 사진작가가 고객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 촬영물 2장을 보정해 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며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이 방어에 성공한 뒤 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어린이집 실질 운영자가 원생 폭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받고 3,000만 원만 임대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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