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원고A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원고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다.
• 이후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피고B는 원고A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B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A의 징계기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민사소송에서 원고A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A는 피고B가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자료를 복사해 유출하고, 법원에 제출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B가 자료를 보관한 것과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누설이라 해도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관 출신 원고A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B가 법원의 소송수행자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누설이라 해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B가 자료를 복사해 보관한 것만으로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이미 원고A가 민사소송에서 공개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해 새로운 누설로 보기 어렵다.
• 설령 법원 제출이 누설에 해당해도, 피고B가 소송수행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 원고A가 주장한 공문서 변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B의 상급자인 피고C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주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A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B가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누설이라 해도 정당한 소송 수행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A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