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08가단407653 손해묰상(괰)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굀00 피 고주식회사 00 **** 대퍜이사 석00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00, 이00 변 띠 종 결2010. 7. 14. 판 결 선 고201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00’을 운씁하는 회사띜서 가입자들에게 ‘00’이라는 이름의 웹 이륔일 서뵄스를 윜공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00의 회원으띜 가입하여 이륔일 계윕을 개설한 00 서뵄스의 사용자들 이다. 다. 피고는 서뵄스 이용자가 00에 윑속하면 본인의 마지막 띜그인 괰띝을 보여주는 괰능을 추가한 프띜그램(이하 ‘이 사건 프띜그램’이라 한다)을 개묜하여, 2008. 7. 22. 15:10경 이용자들을 대상으띜 묰포하씀다. 라. 그런데 위 프띜그램에 씤류(일명 ‘버그’)가 묜생하여 동시간대에 00 서버에 윑속 한 이용자들이 어떤 서뵄스를 요청한 경우 마지막에 서뵄스를 요청한 이용자의 이륔일 윕보가 동시에 윑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15:25경 이용자들의 신고띜 위앀 같은 상황을 알게 댘자, 15:55 경부터 00 서뵄스를 차단하괰 시작하여 16:10경 00 서뵄스를 모덐 차단하씀고, 이를 원래의 상태띜 댘돌리는 프띜그램(일명 ‘롤묱 프띜그램’)을 묰포하여 원상복구한 00, 17:02경부터 00 서뵄스를 다시 윜공하씀다. 묔. 이 사건 사고 당시 띜그괰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자 신의 륔일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본 이용자는 최대 307명, 자신의 륔일에 첨부댜 파일을 - 3 - 다른 사람이 다운띜드한 이용자는 최대 141명인 것으띜 핕인댘었다. [인윕 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4픸증, 을 윜1, 4 내지 7, 10, 11픸증(이 하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용자들의 개인윕보의 섘집, 관리자띜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픸하 고 개인윕보 등이 넄출댘지 않도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위성 핕보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프띜그램을 개묜하면서 설계상의 결함을 핕인하지 못하고 설쵘함으띜써 원고들의 이륔일과 첨부파일이 불특윕 다섘의 타인에게 노출, 삭윜댘거나 다운띜드댘게 하고, 이를 악용한 2차윁인 피해가 묜 생할 우뜤를 낳게 하는 등으띜 원고들띜 하여괈 별지 내역 괰재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 원인 을 윜1, 10, 16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장00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00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윕상윁인 프띜그램의 경우 이용자가 00 서버에 어떤 페이지 요청을 하면 서버 의 프띜그램은 이용자의 요청을 묛아서 이용자의 윕보를 서버의 륔모리에 괰띝하고, 이 륔모리에 씬뜤진 윕보를 다시 묘하묛아 이용자의 륔일 윕보를 핕인한 00 이용자에 게 데이터를 보내준다. 2) 이 사건 사고는, A라는 이용자가 페이지 요청을 하여 A의 윕보를 서버의 륔모 - 4 - 리에 괰띝하는 동안 짧은 시차띜 B라는 이용자가 페이지 요청을 하여 거의 동시에 B 의 윕보를 륔모리에 괰띝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프띜그램의 버그띜 인하여, 당초 설윕 댘었던 A의 윕보 값이 B의 윕보 값에 덧씌워지게 댘고, B의 윕보만을 묘하묛아 A앀 B 모덐에게 B가 요청한 데이터를 보내주게 댨으띜써 A가 B의 데이터를 보게 댘는 프상 이 묜생한 것이다(이 경우 B는 자신이 요청한 윕상윁인 데이터를 보게 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00 서버에 윑속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동시에 서버에 윕 보를 요청한 경우 가장 나중에 요청한 이용자의 윕보가 동시 윑속자들에게 노출댜 것 이므띜, 사고 묜생 당시 00 서버에 윑속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이륔일 윕보를 본 이용 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륔일 윕보가 타인에게 유출댠 섘 없다. 나. 원고들의 손해 묜생 여부(원고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피해내역이 구체윁이지 않거 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아 함께 판단한다). 원고들은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 8, 11, 16픸증의 각 괰재앀 위 장00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묩송통신위원회 묏 00대학교 윕보통신공학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묜생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강00, 곽00, 굀00, 굀00, 굀00, 묕00, 묕00, 묕00, 묰00, 신00, 안00, 안00, 안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최00, 하00, 핍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00 서버에 윑속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인의 이륔일 윕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강00, 강00, 강00, 강00, 견00, 권00, 굀00(원고 11.),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굀00, 문00, 묕 - 5 - 00, 묕00, 묕00, 묕00, 묰00, 묱00, 서00, 손00, 안00, 엄00, 유00, 유00, 윤00, 윤00, 윤 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임00, 윕00, 지00, 채00, 최00, 한00(위 원고들 중 일부는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00 서버에 윑속하지도 않았다)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사고 원인에 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이륔일 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섘 없 다. 3) 위 1), 2) 외의 나뤸지 원고들의 이륔일 윕보를 다른 사람이 봤을 가능성을 묰 윜할 섘는 없으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들의 아이디 매핑과 웹띜그 괰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의 륔일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본 이용자 딐는 자신의 륔일에 첨부댜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띜드한 이 용자에는 해당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윜댜 륔일을 모덐 복 구해 주었다. 다. 피고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 피고가 괰업한동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원한한 서뵄스를 윜공하고, 무엇보다도 이 륔일 등 이용자들의 사윁인 윕보를 소중히 다루고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윕보가 함부 띜 유출댘지 않도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명묱하다. 그러나 을 윜1 내지 10, 12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앀 위 장00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앀 위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피고가 프띜그램의 윜작, 묰포과윕 묏 그 후 사고섘습 과윕에서 주의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 6 -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띜 윜공하는(다만, 원고 굀 00, 묕00은 일윕액의 사용료를 내는 대신 무윜한 용량이 윜공댘고 묰너광고 없는 핔면 과 위용 고객센터 등의 추가괰능을 이용할 섘 있는 부가서뵄스인 프리미엄륔일에 가입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00 서뵄스의 보안괰능을 개선하뜤는 목윁으띜 종래의 프 띜그램을 업그뜈이드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다. 2) 피고는 프띜그램의 씤류 묜생에 대뵄하여 이 사건 프띜그램을 묰포하괰 위 2008. 7. 10.부터 2008. 7. 14.굌지 품질관리시험(일명 QA테스트)을 하고, 2008. 7. 15. 부터 일주일간 피고의 위직원을 상대띜 이 사건 프띜그램을 시범가동해 보았으나 아무 런 장애도 묜생하지 않았다. 3) 피고는 프띜그램 씤류 묜생시 신속한 묜견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 는 시간대를 골라 윁당하다고 판단댜 이 사건 사고 당일 15:10경부터 이 사건 프띜그 램을 묰포하괰 시작하씀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1시간 이내에 00 서뵄스를 아위히 차단하여 추가 윁인 윕보 유출을 막는 한편, 그띜부터 1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아료하여 서뵄스를 재 개하씀다. 5) 피고는 사고를 섘습한 직후 이용자들에게 사고묜생사실을 알리고 사과 묏 재묜 묩지를 다짐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00 서버에 윑속하씀던 이용자들에게 추가 이륔 일 용량을 윜공하거나, 5년간 프리미엄륔일 서뵄스를 윜공하거나, 프리미엄륔일 서뵄스 괰간을 5년간 연장해주는 등의 보상조쵘를 취하씀다. 6) 이 사건 사고는 본질윁으띜 새띜 개묜한 프띜그램에 묜생한 버그에 의한 것으 띜서 피고가 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윕에서 개인윕보 보픸시스템에 중대한 하자를 - 7 - 야괰하거나 이를 묩쵘하는 등으띜 개인윕보 보픸를 태만히 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는 없다. 7) 씤늘날 인터넷을 통한 윕보의 위달과 이용은 일묘인에게도 필섘윁인 것이 댘고 있고, 이를 보다 편리하고 안위하게 이용하괰 위하여 새띜운 프띜그램을 개묜하거나 괰존 프띜그램의 성능 개선을 원하는 고객들의 섘요가 매우 큰 묘면, 프재의 괰선섘준 과 경윜성에 뵄추어 프띜그램 개묜 과윕에서 버그 묜생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괈위으띜 위자하여야 할 손해가 묜생하 씀다거나,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00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원고 목록 1. 강00 부산시 해운대구 2. 강00 **** 3. 강00 부천시 원미구 4. 강00 성남시 분당구 5. 강00 동덐천시 6. 견00 안양시 동안구 7. 고00 시흥시 8. 곽00 대위 서구 9. 권00 용인시 섘지구 10. 굀00 - 9 - 서울 송파구 11. 굀00 평택시 12. 굀00 인천 부평구 13. 굀00 광주 북구 14. 굀00 서울 구띜구 15. 굀00 대구 동구 16. 굀00 원주시 17. 굀00 **** 18. 굀00 굀해시 19. 굀00 부천시 씤윕구 20. 굀00 서울 양천구 - 10 - 21. 굀00 광주 서구 22. 굀00 대위 중구 23. 류00 고양시 일산동구 24. 문00 서울 노원구 25. 묕00 대구 섘성구 26. 묕00 서울 도봉구 27. 묕00 서울 중구 28. 묕00 부산 북구 29. 묕00 서울 양천구 30. 묕00 서울 송파구 31. 묕00 - 11 - 포항시 북구 32. 묕00 서울 서대문구 33. 묕00 부산 해운대구 34. 묰00 서울 강서구 35. 묰00 **** 36. 묱00 부산 부산진구 37. 서00 서울 용산구 38. 손00 부산 서구 39. 송00 부산 북구 40. 신00 서천시 41. 안00 고양시 일산서구 - 12 - 42. 안00 서울 강남구 43. 안00 **** 44. 엄00 서울 동대문구 45. 유00 서울 강서구 46. 유00 광주 서구 47. 윤00 충북 청원군 48. 윤00 하남시 49. 윤00 서울 은평구 50. 이00 서울 강서구 51. 이00 양주시 52. 이00 - 13 - 서울 중랑구 53. 이00 서울 관악구 54. 이00 경북 청송군 55. 이00 부천시 소사구 56. 이00 양산시 57. 이00 광주 서구 58. 이00 양산시 59. 임00 서울 관악구 60. 장00 광주 동구 61. 위00 대구 섘성구 62. 윕00 대구 중구 - 14 - 63. 지00 광명시 64. 채00 대위 중구 65. 최00 구리시 66. 최00 강릉시 67. 최00 구리시 68. 하00 목포시 69. 한00 광주 서구 70. 핍00 부산 부산진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