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석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나310158·대구지방법원·2024-02-28
경찰관 출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한 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22나322956·대구지방법원·2023-07-12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억원 / 청구 1,700만원)
2022나321526·대구지방법원·2023-05-19
어린이집 실질 운영자가 원생 폭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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