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14만원 / 청구 4,393만원)
2017가단23693·전주지방법원·2018-04-26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청구 475만원)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