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3693전주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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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3693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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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경 전북 완주군의 임야가 여러 필지로 나뉘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했다.
  • 이에 법률에 따라 토지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乙에게 보상금 4,747,000원을 공탁했다.
  •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원고)은 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 후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수령권자가 아니고, 소송이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수령자가 아니며 소송이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등기부상 지분권자에게 공탁되었고, 이는 절대적으로 수령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었다.
  • 원고는 공탁금 수령자가 아니므로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었다.
  •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토지 등기부상의 지분권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분쟁 해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보상금이 등기부상 지분권자에게 공탁된 상황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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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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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53·서울지방법원·2000-05-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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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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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소21928·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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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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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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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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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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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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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611·인천지방법원·2003-10-10·2심·기각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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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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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등기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자, 원고가 자신이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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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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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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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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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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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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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5981·서울고등법원·2017-10-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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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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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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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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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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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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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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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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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511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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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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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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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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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로 공탁한 4,74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0,220㎡, (주소 3 생략) 임야 2,281㎡, (주소 4 생략) 임야 1,686㎡, (주소 5 생략) 임야 59㎡, (주소 6 생략)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금강2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소 6 생략)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주소 1 생략)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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