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함.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