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 12명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수원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건의 핵심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즉 수원시가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을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검토해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탁계약에 따르면 재산세 등은 원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해야 하며,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결국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탁금이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자인 수원시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 지방세 채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만으로는 수원시가 우황이앤씨 외 다른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증받을 수 없다.
• 신탁계약 조항이 수원시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하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에 비춰볼 때, 수원시가 아시아신탁에게 직접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금은 우선수익자 또는 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수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원시가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을 이유로 공탁금 출급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과 조세법률 원칙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