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0349서울고등법원 2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349 민사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 12명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수원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건의 핵심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즉 수원시가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을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검토해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탁계약에 따르면 재산세 등은 원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해야 하며,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결국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탁금이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자인 수원시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 채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만으로는 수원시가 우황이앤씨 외 다른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증받을 수 없다.
  • 신탁계약 조항이 수원시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하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에 비춰볼 때, 수원시가 아시아신탁에게 직접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금은 우선수익자 또는 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수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수원시가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을 이유로 공탁금 출급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과 조세법률 원칙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55751·서울고등법원·2020-09-09·2심·원고 승소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5가합511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71995·서울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30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8020·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5464·서울고등법원·2017-08-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547·서울고등법원·2009-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357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6520·서울고등법원·2011-03-10·2심·원고 승소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1448·서울고등법원·2024-09-0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2심·원고 승소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652·부산지방법원·200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27254·서울고등법원·2018-11-13·2심·판단 없음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허진영)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합511052 판결 【변론종결】2016. 3.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3호로 공탁한 452,744,1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8행의 “등”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5쪽 13행 아래에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이거나(원고 2, 3, 9, 10, 12), 금융위원회의 계약 이전 결정 등에 따라 우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