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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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349 민사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 12명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수원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건의 핵심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탁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즉 수원시가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을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검토해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탁계약에 따르면 재산세 등은 원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해야 하며,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결국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탁금이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자인 수원시에게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 채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만으로는 수원시가 우황이앤씨 외 다른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증받을 수 없다.
- 신탁계약 조항이 수원시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재산세 등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우황이앤씨가 부담하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우선 정산될 수 있다.
- 신탁계약과 관련 법률, 판례에 비춰볼 때, 수원시가 아시아신탁에게 직접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금은 우선수익자 또는 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고, 수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수원시가 재산세 등 지방세 채권을 이유로 공탁금 출급권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탁계약과 조세법률 원칙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공탁금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공탁된 지연손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잘못된 사람에게 공탁하였고,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그 공탁금을 전부 받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중인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한민국이 조선무약 합자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세금과 가산금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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