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토지 두 필지(답 1,296㎡와 답 774㎡)가 각각 대지 611.3㎡와 478㎡로 환지되었고, 면적이 줄어든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각각 19,774,800원과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환지처분이 1988년 5월 16일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종전토지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년 3월 2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가 1988년 4월 28일 이 토지를 117,000,000원에 경락받았고, 같은 해 5월 24일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1988년 5월 16일 이후인 5월 24일에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원고는 청산금이 종전토지의 변형물이므로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가 환지되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지급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청산금에도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환지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원고에게 그 청구권이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라고 보았다. 즉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그때의 토지 소유자에게 확정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으니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사람에게 청산금 지급청구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1988년 5월 24일)은 이미 환지처분이 확정된(1988년 5월 16일) 이후이므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2조, 제68조이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판결은 환지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따라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그 이후에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