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92제주지방법원 2심1988-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환지예정지 202.9㎡를 매도한 후 면적이 223.1㎡로 늘어나자 증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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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나292 민사 사건(1988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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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시 OO지역 환지예정지 202.9㎡를 평당 400,000원에 매도함.
  • 매매계약 당시 환지예정지 면적과 위치를 기준으로 대금 24,350,000원을 정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함.
  • 1986년 환지면적이 223.1㎡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증가분 18.7㎡에 대한 시가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원고가 청구함.
  • 피고는 이미 증가분에 대한 청산징수금 일부를 변제하였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음.
  • 법원은 환지면적 증가분은 매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환지예정지 매매 후 환지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매매 당시 환지면적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금이 정해졌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증가분은 매수인에게 속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예정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지정된 토지로, 매매 당시 법률상 상태가 유동적임.
  • 매매대금은 지정된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면적 증가 가능성도 포함해 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봄.
  • 환지면적 증가분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환지면적 증가분은 매매 목적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므로 추가 대금 없이 매수인에게 귀속됨.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이유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환지예정지 매매 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증가한 부분은 매수인 소유로 본다. 매매 당시 면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대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 금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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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예정지 매매후 지정변경으로 환지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부분의 귀속

【원고, 항소인】 문남복 【피고, 피항소인】 현상배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7가소11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84.3.26.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이던 제주시 일도이동 459의 12(환지예정지, 신산 제2지구 90블록 9로트) 대지 202평방미터9(약 61평)를 평당 금 400,000원으로 결가하여 금 24,35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후 1986.6.30. 환지처분공고에 따르면 환지면적이 223평방미터1로 증가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환지예정지 보다 증가된 부분을 소유케 되어 이를 이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가부분에 대한 매매당시의 시가상당 이득 중 그후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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