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주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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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20나2885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984만원 / 청구 4,857만원)
2020나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0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74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37만원 / 청구 5,537만원)
2017나8008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9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던진 투포환 공이 다른 학생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만원 / 청구 70만원)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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