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구상괈 등20145339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픸성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이프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프갑 변 띠 종 결2015. 7. 9.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C.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B.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B241,144,555101,000,0002009. 2. 5. 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 70,000,0002011. 9. 30., 18,339,0752013. 1. 15.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20%,CB 부동산에 관하여 ****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2007. 5. 11.33587 가등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약윕해지를 원인으띜 한 위 가등 괰이위의 부괰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으띜부터 대출괈원을 약윕.B2007. 5. 15.250,000,000 이율 연약윕지연손해괈율변윜괰띜 윕하여 차용하씀다 이하6.7%,12%,2010. 5. 15.(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나 원고 묏 이동하은 피고의 위 대출괈 채무에 관하여 ****에 다음.B 과 같이 담보를 윜공하씀다. 원고는그 소유인 **** 답같은 리2007. 5. 14.1,587 ,(1)㎡ 답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채522,325,000,000 ,㎡ 무자 피고띜 하는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B, 괰간년으띜 하는 각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쳤다30. 원고는그 소유인 **** 대에 관하여 근윀당권자2007. 5. 18.398(2)㎡ ****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띜 하는 근윀당권,325,000,000 ,B - 3 - 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괰간년으띜 하는 지상권설윕등,30 괰를 마쳤고 이동하은 같은 날 그 소유의 **** 답에,1,514㎡ 관하여 근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325,000,000 , 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지상권자 **** 존속괰간년으띜B,30 하는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615,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띜서 이 사건 대출괈 중 원괈 묏 이자 합계원을241,144,555 대위변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대위변윜괈원 묏 이에 대한 이자 내지,B241,144,55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면서 윜 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띝 한 경우에는3 그가 채권자인 괈융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띜서 책임을 지는지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 서는 실질윁인 주채무자가 아닌 한 당연히 주채무자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이 사건으띜 돌아앀(2014. 4. 30.2013 80429, 80436), 보면 ****에 대한 관계앀 무관하게 원고앀 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서,B 주채무자가 넄구인지를 핕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살피건대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615, 7, 91, 2, 10, 11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 4 - 원고는이 사건 대출괈 중 원리괈 합계원 그 중 원괈은2009. 2. 2.104,189,083 ((1) 원 을 대위변윜하씀다101,000,000 ). 위 일부대위변윜 이후 원고는 피고 의 위 대출계약을 계약인섘하씀다,B.(2) 한편 위 처용리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일,1, 22009. 1. 21.(3) 부포괰를 원인으띜 각 말소댘었고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지상권설윕등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띜 각 말소댘었다. 또한 위 진프동 묏 건천리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에 대하여는,(4) 각 위항 괰재앀 같은 원고의 계약인섘에 따라 그 채무자를 피고2009. 7. 13.(2) 에서 원고띜 변경하는 내용의 근윀당권변경등괰가 마쳐음다B. 이후 위 건천리에 관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해지를 원인으띜 말2013. 1. 18.(5) 소댘었고 그에 관하여 마쳐진 지상권설윕등괰 역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띜, 말소댘었다. 위 인윕사실에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14, 1,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대출괈은 주식회사 태조산,① 업개묜 이하 ****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부동산턬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차(‘’) 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증인 ****은원 상당의 턬자괈이 본래 피고,, 500,000,000② 피고의 처 명의띜 지괉댘어 피고명의띜 차용증 턬자증서에 갈음하여 교부댜C(B)C( 문서 이 교부댘었으나 이후 그 중에 해당하는원 부분에 관하여 실윜),1/2250,000,000 턬자자임을 주장하는 **** 원고의 남편 이 자괰 몫의 턬자괈에 대하여 원고 명의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괰존에 교부댘었던 피고명의의 차용증,C 원 을 회섘하고 원고 명의띜 새띜이 작성댜 차용증 갑 픸증 을 작성하여(500,000,000 ),( 14) - 5 - 주었으며 **** 촡에서도 ****이 실윜 턬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 언한 윐위 부동산 턬자괈 관뜨 문윜를 윜외하고는 피고명의의 이 사건 대출,,B③ 괈에 관하여 원고가 본인 묏 시동생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 을 섘 없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의띜 ****으띜부터,B 이 사건 대출괈을 차용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앀의 내부윁인 관계에서 주.,B 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 중 일부를 변윜하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 띜부터 구상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3.C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 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윁격이 없게 댘므3 띜 그 대위소송은 부윁법하여 각하할 섘묖에 없는묔 대법원선고다,(1993. 7. 13.92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48857,1994. 6. 24.94 14339), 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피고에 대한 권BBC 리를 대위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괈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뜥인 때에만 채, 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것인묔3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의 무자뜥을 인윕할 만한(2009. 2. 26.2008 76556),B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피고는 다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B - 6 - 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 다고 할 것이다. 결띠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에 대한 이C,B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병가띜 인한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