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12323서울고등법원 1심2006-08-16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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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12323 민사 사건(200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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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대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은 특정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이 보증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약속된 기간 내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증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어음 발행인이 부도가 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며 이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은행은 정해진 통지 기한을 넘겨서야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은 제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용보증기금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은행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보증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 기한 내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은행은 대출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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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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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18·인천지방법원·2007-1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06.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85,94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의, 나머지 1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90만 원 및 그 중 1320만 원에 대하여는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1억 4450만 원에 대하여는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7.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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