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진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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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원고승5(23%)일부승2(9%)원고패9(41%)결과 미상6(27%)
2007누8623·서울고등법원·2007-12-27·기타 형사
이동통신사가 자사 MP3폰에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자사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4628·서울고등법원·2007-11-22·음주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2288·서울고등법원·2007-10-25·공정거래·담합
8개 밀가루 제분업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정하는 담합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561·서울고등법원·2007-08-23
개발부담금 114,734,1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4482·서울고등법원·2007-07-26·기타 형사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기준을 통보하여 가격결정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기타 형사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6누30876·서울고등법원·2007-06-28·기타 형사
대한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시설대여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24291·서울고등법원·2007-05-31·마약 수입·제조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받아 외국법인에 시험 소프트웨어 및 자료 사용 대가를 지급함
결과 미상
2006누29012·서울고등법원·2007-05-17·마약 수입·제조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 지원비를 지급함
결과 미상
2006누10780·서울고등법원·2007-05-03·기타 형사
법인 분할 과정에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80만 주가 소각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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