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기준을 통보하여 가격결정행위를 함

•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안을 채택했습니다.
• 2005년 4월 상임이사회에서 수수료를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 기준표를 작성했습니다.
• 2005년 5월 각 구의사회장과 병원장에게 인상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준표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통보했습니다.
• 2005년 5월 대한의사협회에도 전국적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2006년 기준 전체 회원 의료기관 중 약 9%(596개)가 인상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신고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3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고, 재결로 과징금을 3억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 기준을 통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일부를 감액하는 등 처분의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 원고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 원고가 인상 기준을 통보한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가격 결정 행위로 보았습니다.
• 실제로 상당수 회원이 인상 기준을 따랐고, 이는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 시 원고의 규모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단체가 회원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