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누24482·서울고등법원·2007-07-26·2심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는 기준을 통보하여 가격결정행위를 함
—
2008구합11945·서울행정법원·2008-10-10·1심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
2016구합50846·서울행정법원·2016-10-20·1심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 취소 분쟁
—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