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 2007년 1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한의사인 원고가 OO지역 한의원에서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BGM-6)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2008년 3월 5일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1월 15일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고,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이유로 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 한방의료행위는 전통 한의학에 기초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행위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한방의료행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사회통념과 의료법 목적, 행위의 학문적 원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함.
• 성장판 검사는 해부학적 뼈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의학적 방법이라 보기 어려움.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서양의학적 기초에 둔 기기로, 한의사 면허 범위 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규정은 면허 범위와는 별개임.
• 한의사 면허 범위 외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한의사가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범위 외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법원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