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한의사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사용해 약 50명의 환자에게 성장판 검사를 실시함.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의사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갱년기검사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함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뒤 환자의 팔뚝에 찔러넣음

의사가 외국인근로자 진료를 내국인 진료로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함

의대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

의사가 아닌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의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