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 원고는 청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2013년 2월 중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였다.
• 이후 원고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였다.
•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의사는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사실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당 청구 사실이 형사판결과 사실확인서에서 인정되었다.
• 행정심판과 형사판결에서 이미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부존재나 이중처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준법이 요구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여 이루어졌고, 사회적 공익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해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의사는 부재 중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부당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과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