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함현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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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무죄1(13%)원고승1(13%)원고패3(38%)
2019구합101051·대전지방법원·2020-01-30·건축·주택법위반
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50·대전지방법원·2018-08-10·기타 형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1591·대전지방법원·2018-06-01·기타 형사
원고가 내연관계를 이유로 신장 기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104759·대전지방법원·2018-04-04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작업을 중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64만원)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명예훼손·모욕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089·대전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2015노3038·대전지방법원·2016-09-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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