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 587세대를 매수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 2018년 1월 4일, 원고 회사가 영무건설로부터 아파트 587세대를 약 1,467억 원에 매수함.
• 2018년 1월 9일, 원고 회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날 취득세 50%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받음.
• 2018년 2월 7일, 강남구청장이 해당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판단해 원고 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반형으로 정정함.
• 2018년 3월 23일, 피고가 감면받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는 아파트 587세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강남구청장이 이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판단해 일반형임대사업자로 정정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면세액 추징 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 회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했으나, 강남구청장이 해당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판단하여 일반형임대사업자로 정정한 점을 인정함.
• 관련 법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 전 분양전환 등 임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 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분양전환 등으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함.
•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과 법령 해석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감면세액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회사는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감면을 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을 근거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