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 원고는 2016년 4월 산업단지 내 본점을 서울 강동구로 이전함.
• 2017년 9월,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신탁회사에 신탁함.
•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도 함.
• 피고는 2020년 3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함.
• 원고는 자신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했는데, 피고는 이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중과 대상 판단 기준과 법령 해석, 절차적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중과세 적용 여부는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신탁회사(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잘못되었다고 봄.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대해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가 서울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감면과 과세 예고를 하면서도 장기간 중과세를 하지 않아 원고가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봄.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피고 측도 해석에 혼란이 있었고 원고가 중과 대상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과세 처분서류에 과세 대상 재산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함.

원고가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령상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가산세 부과는 해석 혼란과 신뢰 보호 원칙에 비추어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