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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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51151·서울행정법원·2024-05-31·1심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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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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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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