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 2심2023-07-1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 2022누66011 행정 사건(2023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1호 나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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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OO지역 토지 33,360㎡를 7회에 걸쳐 나누어 사들였다(연부취득).
  • 원고는 토지를 살 때마다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토지가 학교 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이후 2018년 12월 28일 병원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병원으로 쓰는 부분은 취득세 50% 감면을 신청했지만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임대 부분은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5월 11일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823)은 2022년 10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은 2023년 7월 14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병원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을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제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피고의 추징·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 사업에 쓰기 위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
  • 원고는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을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와 서울시 사이에 추징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으니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추징사유 발생일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때이므로, 그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아도,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특히 장례식장이나 편의시설처럼 병원의 본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적은 부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실제 사용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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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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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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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구합61823 판결 변 론 종 결2023. 6. 9. 판 결 선 고2023. 7. 14.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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