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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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22누66011·서울고등법원·2023-07-14·2심
학교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장례식장·편의시설 부분을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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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1769·춘천지방법원·2019-01-15·1심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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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3948·부산지방법원·2019-01-31·1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3년 안에 공장을 지어 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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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417·서울고등법원·2024-09-04·2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임대차계약은 맺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당하자 이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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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9729·수원지방법원·2021-04-01·1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이 아닌 유통(판매)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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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3520·수원고등법원·2024-05-22·2심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했으나, 과세관청이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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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3948·부산지방법원·2022-06-09·1심
유치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이 되기 전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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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21348·부산고등법원·2024-12-20·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추징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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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071·인천지방법원·2024-08-29·1심
수협중앙회가 위판장 건물을 신축한 뒤 그 일부를 중도매인 등 제3자에게 사무실·구내식당으로 임대·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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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0107·수원지방법원·2019-01-10·1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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