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0107수원지방법원 1심2019-01-10 선고검수완료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 행정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6.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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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비영리 재단법인은 유아교육과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4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9월 3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놀이터,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자신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쟁점 토지 중 일부가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 그러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관할 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유치원에 직접 상시 사용되는 감면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치원 토지 중 일부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유치원 교육에 상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과거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율을 받았고 당시 관련 법령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관련 규정이 분리되었으나,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도 실질적으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 방식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토지의 직접 사용에 따른 감면 주장은 배척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치원 운영자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유형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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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6.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0,685,290원과 지방교육세 2,137,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에서 ****을 운영하고 있다. 나.원고는1994. 3. 1.****을 개원하였고, 2008. 12. 21.경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 ****, ****, ****에서 원아85명,대지면적713㎡,건물면적335㎡,체육장222㎡규모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원칙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16. 6. 1.당시 ****, ****, ****, ****, ****, ****, ****, ****토지(합계27,68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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