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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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0107·수원지방법원·2019-01-10·1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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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141·수원고등법원·2022-01-14·2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용도라며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85%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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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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